[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10명 중 6명은 부실 대기업들의 도산을 막기 위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답했다. 또 절반 이상은 가장 구조조정이 시급한 기업군으로 '대기업'을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CEO 40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9.5%는 "부실하지만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도산을 막기 위해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또 과반(58.3%)의 중소기업이 '가장 구조조정이 부진한 기업군'으로 '대기업'을 꼽았다. 구조조정이 부진한 부실 대기업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대마불사(大馬不死)'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한계기업 선정 시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선 '차별화된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81.8%로 높았다.

한계기업이란 3년간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할 수 없는 기업을 말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대기업 위주의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금융시장 환경도 대기업에 유리하고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형성돼 있는데 한계 중소기업 선정을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구조조정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8.8%)이 꼽은 '구조조정 시 애로사항' 1위는 '기술력이나 성장성 보다는 단순 재무정보에 근거해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가 48.6%로 가장 높았다. 거래업체가 구조조정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12.3%)이 꼽은 애로사항 1위(71.4%)는 '납품대금 및 납품물품을 받지 못했다'가, 2위(20.4%)는 '거래업체의 부실로 당사까지 신뢰도가 저하됐다'였다.

중기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구조조정 대기업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 조성 등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재무 상태에 부실 징후만 보여도 엄격하게 관리(여신회수 등)에 나서는 등 불공정한 금융관행이 형성돼 있다"면서 "이러한 금융자원의 불공정한 배분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구조조정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 등을 회수하지 못해 연쇄 도산하는 협력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