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강원도)=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중소기업계가 대기업 편향적인 경제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중소기업이 전체 사업체수의 99.9%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종사자수의 87.65%를 고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아쉬움을 전한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했던 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서운함도 읽혀진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2016년 중소기업리더스포럼'을 열면서 중소기업계 입장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사회구성원간 이중구조와 갈등을 심화시키는 기존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은 한계에 직면했다"면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친화적 경제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소기업계가 정부에 건의한 정책 과제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부로 격상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 ▲생계형 업종 적합업종 법제화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협력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최저임금 개선과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 ▲소상공인 현실을 감안한 김영란법 완화 등이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갈수록 벌어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대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을 5년간 동결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제안도 내놓았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로 중소기업들이 갈수록 활력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그만큼 절박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중소기업계는 우선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 현재 차관급이 관할하는 중소기업청을 장관이 이끄는 중소기업부로 격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중기청이 담당하는 중견기업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대통령 직속, 위원장 임기 보장, 강제수사권 부여 등을 통해 공정위가 대기업들의 전횡을 막는 '경제 검찰'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박 회장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기존대로 자산규모 5조원을 유지하되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이 아닌 투자확대, 신사업 및 해외진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생계형 업종을 지킬 수 있도록 관련 적합업종을 법제화해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또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감소로 직결되는 만큼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하며 노동계는 조직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기업 정규직 등이 임금격차 해소와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열리는 올해 중소기업리더스포럼에는 업종별, 지역별 중소기업 대표 약 800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참석자들은 다가온 미래,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들의 생존방안을 모색한다. 또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과 이를 위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실천방안도 함께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