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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는 안좋은데…카지노, 경마등 사행산업은 '쑥쑥'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지난해 경기 침체속에서도 카지노, 경마, 경륜 등 사행산업은 오히려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으로 이뤄지는 지하 사행산업까지 포함하면 관련 시장은 더욱 커졌을 것으로 추산된다.

27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에 따르면 작년 카지노업,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경기 등으로 거둔 세금은 모두 2조415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의 2조3213억원)보다 4.0% 늘어난 액수다.

앞서 사감위가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행산업 총매출액은 20조5042억원으로 전년도의 19조89933억원에 비해 3.1% 증가했다. 환급금을 제외한 순매출액은 8조8121억원이었다. 직전년도의 8조6474억원보다 1.9% 늘어난 액수다.

사행산업 매출액은 10년간 꾸준히 늘어 2006년(12조865억원) 대비 1.7배나 커졌다.

이처럼 시장이 커진만큼 세금도 덩달아 더 걷힌 것이다.

사행산업 업종별 세금은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강원랜드와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을 합한 카지노업에서 1년 전보다 세금이 12.1% 증가한 4788억원을 기록했다.

경마는 1조4468억원으로 1.6% 증가했고 경륜은 3764억원으로 5.1% 늘었다. 소싸움 경기에서는 세금이 24억5000만원 걷혀 전년비 301.6%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경정은 1109억원으로 0.9% 감소했다.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은 수익금이 전액 기금으로 편입돼 세금이 별도로 걷히지 않는다.

그러나 올해부터 정부가 사행산업에 대한 과세를 잇달아 강화하면서 사행산업 세수가 일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경마, 경륜, 경정 장외 발매소 입장료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100%씩 인상했다.

경마와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 과세도 강화해 경마의 경우 베팅액의 100배를 초과하는 당첨금만 과세하다가 당첨금이 200만원을 넘어도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슬롯머신의 과세 당첨금 기준도 500만원 이상에서 200만원 초과로 낮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수 효과를 노린 조치라기보다는 사행산업에 따른 외부 불경제를 줄이자는 취지"라며 "경마, 경륜 등의 입장료가 인상되면 아무래도 이들 산업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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