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메트로가 부대산업 전반에서 전직 직원에게 특혜를 주는 등 배임을 저지른 정황을 포착했다.
27일 서울메트로, 서울시의회, 경찰 등에 따르면 이달 9일 서울메트로 등 10곳을 압수색해 확보한 회의록 등 증거물을 분석하는 도중 '배임' 정황이 포착돼 수사를 스크린도어뿐 아니라 부대사업 전반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메피아(메트로+마피아)가 스크린도어뿐 아니라 경정비·차량기지, 구내운전·모터카, 철도장비, 역·유실물센터 운영 등 민간위탁 업체까지 메피아가 골고루 퍼져 있음을 파악한 것이다.
경찰은 이들 업체에서 '전적자'의 노무비 명목으로 인건비가 과도하게 책정돼 전직 직원을 위해 서울메트로에 손해를 끼쳤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실제 서울메트로 관계자에 따르면 2011년 인력감축을 할 당시 고연봉 직원을 정리함으로 재무개선을 꾀했었다. 하지만 민간업체에 위탁 후 오히려 현재까지 47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 주요 내용은 메피아 141명의 추가 인건비(32억원)가 주를 이룬다.
서울시가 서울메트로의 과도한 적자로 인해 고연봉 직원 정리 등을 요구했지만 역으로 적자만 늘어난 셈이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은성PSD등 위탁업체에 채용된 서울메트로 전적자는 총 407명이다. 스크린도어 설치를 조건으로 연간 수백억의 광고매출을 올리고 있는 유지메트로컴 역시 전직자를 통해 스크린도어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남은 인원은 은성PSD 36명, 전동차 경정비 업체 37명, 차량기지 구내운전 24명, 모터카·철도장비 28명, 역·유실물센터 운영 11명 등 182명이다.
서울메트로는 이들 업체와 체결한 용역 계약서에 퇴직급여 충당금을 포함한 전 소속 직원의 노무비를 상정했다.
역·유실물센터 운영 민간업체 '휴메트로'의 경우 2008년부터 3년간 전적자 45명의 임금으로 57억9000만원을 책정했다. 자체 채용 44명의 임금이 30억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전적자의 임금이 2배 가량 높게 책정된 것이다.
서울메트로와 휴메트로가 재계약을 할 때마다 용역비는 점차 늘어갔다. 2008년 130억원이었던 용역비는 2012년 157억원까지 늘었다. 이는 경찰이 서울메트로와 은성PSD의 계약에서 배임혐의로 보는 내용과 비슷하다.
경찰은 또 서울메트로가 2002년 희망 퇴직자들에게 지하철 개별상가 43개 동을 저가에 장기간(15년) 임대한 것에 집중하고 있다. 이정훈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당시 서울메트로는 상가의 임대료를 3년마다 9%내에서 올릴 수 있도록 계약했으나 실제로는 임대료 인상을 하지 않아 현재는 다른 시세가 다른 상가대비 2~10배 가량 저렴하다.
문제는 제3자에게 임대가 불가능한 상가를 퇴직직원들이 3자에게 넘겨 임대료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한번에 2억 또는 매달 250만원 가량을 임대료로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37개 동이 퇴직직원의 상가로 집계되지만 이 중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2개동뿐이다.
한편 인천지하철에서는 전직 인천교통공사가 전직 간부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 승강장 스크린도어 관리를 맡긴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체 입찰 당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업체로 선정됐다.
해당 업체는 경력이 풍부한 업체와 컨소시엄을 이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는 중이다. 컨소시엄을 이룬 업체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목숨을 잃은 김 씨가 소속된 은성PSD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