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책은행 자본확충 지원 관련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 운용방향을 결정했다.

이날 한은에 따르면 대출금액은 총 10조원 이내로, 대출 건별로 분할 심의하여 대출실행 여부를 의결한다. 오는 2017년 말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매년말 국책은행 자본확충의 계속 지원여부를 검토한다. 대출기간은 대출 건별로 1년 이내이며, 대출금리와 대출담보 등은 추후 대출실행시 결정한다.

한은은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며 "다만 기업구조조정의 시급성과 재정지원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여 금융안정 책무를 보유한 한은이 국책은행의 자본부족으로 인한 금융시스템 불안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계획 차원에서 보완적이고 한시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은은 이와 같은 취지를 고려하여 국책은행 자본확충 지원에 있어 다음의 원칙을 강조했다.

한은은 먼저 이번 자본확충 지원은 부실기업 지원 목적이 아니라 국책은행의 자본부족으로 인한 국민경제와 금융시스템 불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캐피탈 콜에 의한 실제 대출은 이러한 불안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행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책은행의 시장을 통한 자본확충 노력 선행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시장 실세금리 이상의 금리 적용, 손실위험 최소화 등을 전제로 지원한다.

한은은 정부에 대해서도 "충분한 규모의 국책은행 출자와 펀드 보유자산 처분 등을 통해 한은 대출금이 조기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