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하반기 목표로 내세운 경제성장률 2.8%를 달성하기 위해 내수를 진작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 또한 미세먼지에 따른 환경문제를 줄이기 위한 세금감면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혜택을 늘리고 있다. 이에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알아봤다.

◆노인, 임산부 건강보험 보장 확대

만 70세 이상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중인 틀니(완전, 부분)와 임플란트 적용 연령이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제왕절개분만 때 본인 부담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였으나 이달부터는 입원한 환자부터는 5%로 인하됐다. 임신·출산 진료에 관한 분만 취약지에 대해서는 임신·출산 지원비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현재 50만원 지원)한다.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시행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반 아동에 대해 맞춤형 보육이 시행됐다. 맞벌이, 구직, 임신, 다자녀, 조손·한부모, 질병·장애, 저소득층 등 장시간 보육 서비스 이용 사유가 있는 가구의 아동은 '종일반(하루 최장 12시간 이용)'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구는 '맞춤반(하루 최장 6시간＋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까지 사용 가능)'을 이용해야 한다.

◆만 12세 여성청소년,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

6월 20일부터 매년 초등학교 6학년 청소년(연 나이 12세)에게 무료로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을 제공되고 있다. 시행 첫해인 올해 무료접종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2003∼2004년 출생 여성청소년 47만명이다. 이들 여성청소년에게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전문의료인의 1:1 여성건강 상담'서비스도 제공된다.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신차 구매시 세금감면

지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입하면 개소세를 6개월간 70% 감면해준다. 대당 최대 100만원까지다. 만약 2006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 보유자가 신형 그랜저를 구입하면 1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개소세와 연계된 교육세(30만원), 부가세(13만원)를 고려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새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 구입시 10% 환급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할 경우 세금을 감면해준다. 7월 구입분부터 석 달 동안 에너지효율 향상 투자사업을 통해 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할 경우 가격의 10%가량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대상품목은 에어컨, 일반.김치 냉장고, TV, 공기청정기 등이며 지원한도는 품목별 최대 20만원. 가구별 40만원까지다.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전기료 지원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의 모든 주민들은 여름철 전기료를 지원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개장한 공항소음방지법 하위법령을 본격 시행했다. 항공기 소음으로 창문개방이 곤란한 하절기(7~9월)에 냉방시설 요금을 세대별로 월 5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원됐던 것이 일반주민까지 확대됐다.

◆경륜경정 개정소득세 적용

경륜경정 적중 시 환급금에 부과되는 기타소득세 과세대상이 변경됐다. 6월까지는 적중배당률 100배를 초과하면 무조건 세금이 부과됐지만 이달부터는 배당률에 상관없이 환급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배당률 100배 이하인 경우에도 환급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군 일용품 지급 개선

군 일용품 8개 품목에 대한 지급 방법도 개선됐다. 그동안 군은 세수비누, 치약, 칫솔 등을 병사가 직접 구매하도록 현금으로 지급해 왔다. 그러나 개선안에선 개인 선호도가 뚜렷한 세수비누, 치약, 칫솔 등 3개 품목에 대해선 현금 지급을 유지하는 대신 지급액을 월 207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면도날, 세탁비누, 구두약, 세제, 화장지 등은 현품으로 지급키로 했다.

◆익명신고시스템 도입·운영

군 부패행위에 대한 내부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외부 익명신고시스템도 도입됐다. 이 시스템은 내부 제보 활성화로 금품·향응·편의 수수, 공금·보조금의 횡령 또는 유용, 예산낭비 등의 부패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IP 추적방지로 익명성이 보장되고, 보안이 강화된 외부 민간전문기관이 신고접수를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