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가 4일 포문을 연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법인세 인상과 추가경정예산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특히 이날 대정부질문에 야권 대표 공격수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이언주·윤호중, 국민의당 채이배·유성엽 의원 등이 대거 집결해 본회장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새누리당에선 정종섭·이종구·김한표 의원 등을 배치해 수비에 초점을 뒀다.



◆법인세 공방…"국민 부담vs 낙수효과無"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법인세 인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더민주가 법인세 인상을 토대로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자 새누리당은 경기침체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차단에 나섰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기업 구조조정 등 대내외적 변수가 엄중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이 불황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첫 질의자였던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은 더민주의 법인세 인상안을 거론하며 "법인세도 결국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결국 하청업체 등에 부담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서면자료를 통해 "주요 선진국들은 국제적 조세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라며 "법인세수가 감소한 것도 아니고 세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도 아닌데 더 올린다면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하고 외국인의 투자위축, 국내투자의 해외유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민주 이언주 의원은 "법인세의 최고세율은 22%로, 소득세율 38%에 비해 너무 낮아 대주주가 법인의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기업에 유보해 둠으로써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훨씬 낮은 법인세율 수준의 세금만을 부담하고 있다"면서 법인세율을 명목세율 근접한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정부가 조세·금융·환율정책 등을 총동원해 대기업 지원을 통한 투자 촉진 정책을 펴왔는데 기대한 만큼 낙수효과가 있었느냐"고 반문하며 법인세 인상을 재확인했다.

◆정치권, 일제히 정부 구조조정 공세

정부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여야 양측에서 일제히 비판이 제기됐다. 이종구 의원은 전반적인 구조조정 방향이 "과거청산적인 구조조정에 머물고 있는 것 같다"며 "미래지향적인 산업 구조조정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더민주 홍익표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방안' 문건을 공개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0월 22일 개최된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문제에 대한 집중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감리 착수 등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홍 의원은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분식 의혹을 인지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지원방안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을 위해 한국은행이 최대 10조원을 대출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편법으로 규정, 맹공을 퍼부었다. 더민주 민병두 의원은 "조선·해운업의 부실화에 따른 국책은행에 대한 구제 금융을 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부담을 안겨 줄 수 있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면서 국회의 동의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고환율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당국은) 환율에 직접 개입해서 저환율·고환율 만드는 것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며 "직접 개입하면 그것은 바로 국제적 보복을 당하거나 역풍을 맞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국회 대정부질문은 지난 5월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경제 분야와 비경제 분야로 나눠 이틀간 실시된다. 5일 비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보도 압력 의혹과 가습기 살균제 관련 정부의 뒷북 대응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