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65.8% 인상(시급 1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걸었고, 정치권조차 포퓰리즘에 빠져 이에 동조하고 있어 중소기업인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지난 5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계 입장'의 일부분이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계는 "그간 임금인상률과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를 훨씬 뛰어넘어 인상된 최저임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2017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동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을 맺었다.

같은 날, 같은 내용의 글이 한국경영자총협회 출입기자들에게도 전달됐다. 경총은 중소기업계 입장을 참고하라며 전달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기중앙회, 경총 모두 최저임금위원회 9명의 사용자위원 멤버다. 초록이 동색이다. 사용자위원은 또다른 9명의 근로자위원에 맞서 최저임금 인상폭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중기중앙회나 이를 토스한 경총 모두 본분에 충실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임금근로자는 1923만3000명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32%인 615만6000명이 비정규직이다. 통계상 비정규직엔 한시적·시간제·비전형 근로자가 모두 포함된다. 한시적 근로자는 다시 기간제·비기간제로 나뉜다. 비전형에는 파견·용역·특수형태·일일(단기) 근로자가 있다.

통계상 비정규직 비율(3월 기준)은 2008년 당시 35.3%에서 올해 32%로 줄었다. 하지만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비정규직은 2008년 당시 564만명에서 올해 616만명으로 늘었다. 최저임금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물론 매년 6~8%씩 올라 현재 6030원인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갑자기 올리라는 주장도 터무니 없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고용의 질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함은 당연하다. '동결' 주장이 더욱 터무니없는 것도 이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