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대외 위험요인이 현실화될 경우 재정은 과거와 같이 위기 극복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 여력 확충을 위한 재정 건전화 노력을 평소에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하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사태는 과거 세계 경제위기 발생 때마다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했던 우리 재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브렉시트와 북한의 도발 등 경제 외적인 변수가 '시장 심리'를 매개로 해 대내외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모든 부처는 나라 곳간을 두드리기 전에 지금이 재정 여력을 비축하고 투자 효율을 높여야 할 때가 아닌지를 숙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재정 건전화 법(가칭)'을 논의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최종안을 제출키로 했다.

방만한 예산 편성을 방지하고 일정한 기준 내 재정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와 관리대상수지 적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내에서 유지하는 채무준칙과 수지준칙 등을 법제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모든 재정운용 주체에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책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도 논의테이블에 올랐다. 유 부총리는 "세입감소와 복지지출 증가, 통일 등 중장기 위험요인이 재정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어 새로운 재원 조달방안으로 민간자본 활용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철도 확충을 위한 민자 활용은 신규노선 건설을 위한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철도 수요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