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7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창립 20주년을 맞아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 선제적 대응을 통한 위기관리'를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예보는 "금융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기구로의 도약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자 이번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6년 창립된 예보는 이후 20년간 외환위기(1997년),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저축은행 부실사태(2011년) 등 금융위기 시마다 금융시스템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날 행사에는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윤창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 등 국내외 저명인사들이 참여했다.

2개 세션으로 진행된 이날 컨퍼런스에서 실라베어 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과 금융·예금보험제도 전문가인 조지 페나키 미 일리노이 주립대 교수는 '세션Ⅰ' 기조연설자로 나서 금융위기 극복경험과 금융위기 예방에 있어 예금보험기구의 중요성 등을 발표했다. 특히 실라베어 전 의장은 FDIC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극복과 관련하여 미국 금융당국 중 최초로 2006년부터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문제점을 경고했다는 사실을 소개하며 향후 금융위기의 선제적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실라베어 전 의장은 "예금보험기구의 금융회사 부실 조기 인식과 적기 대응,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사의 정리의향서(Living Will) 작성·정리권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리의향서는 FDIC와 FRB가 파산법에 따라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형금융회사로부터 징구하는 계획이다.

조지 페나키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드러난 은행 규제 필요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본요건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진행된 글로벌 대담에선 실라베어 전 의장 등 기조연설자와 사회자인 이종화 고려대 교수, 곽범국 예보 사장이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바람직한 예금보험제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곽범국 예보 사장은 지난 2005년부터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 PF대출의 위험을 사전 경고했다고 밝히며 사전적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한국경제학회 후원으로 진행된 '세션Ⅱ'에선 정지만 상명대 교수 등이 선제적 위기 대응을 위해 차등보험료율 관련 등급 다양화·차등폭 확대, 금융정보 공유 등과 관련된 법적인 금융안전망기구 상설협의체 설치, 회생·정리계획(RRP) 도입 등을 제안했다.

정지만 교수는 "선제적 위기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부실 조기인식과 적기대응, 사전적인 위기대응체계 구축, 금융안전망 내 협조체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