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나인 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불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목표로 비춰볼 때 '득'보다 '실'이 많은 사안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SO)협회가 SK텔레콤-CJ헬로비전 M&A(인수합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보고서 내용에 반발,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협회는 7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이번 심사보고서 결과에 대한 공정위의 정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먼저 다채널 유료방송 경쟁 촉진 및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공정위의 입장 변경에 대해 질의했다. 위성방송과 IPTV 등 대형 전국사업자와의 경쟁에 내몰리면서 자구적인 구조 개편이 어려워졌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공정위가 이번 M&A 심사에서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으로 '권역 점유율'을 주요 요인으로 내세운 것도 지적했다. 지난 2012년 공정위가 보고서를 통해 케이블TV 지역사업권을 광역화 내지 폐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는 것.

또한 M&A의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요구했다. 위원회는 "디지털방송 중심의 경쟁 환경에서 경쟁력이 상실된 아날로그케이블TV까지 점유율에 포함해 규제 한다면 현실과 동떨어진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번 불허 조건이 향후에도 지역 점유율이 높은 케이블사업자 모두에게 적용 된다면, SO의 M&A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케이블TV의 경우 1995년 지역방송 기능 수행을 위해 권역 독점사업자로 출발해 여전히 후발사업자들에 비해 점유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협회는 "이번 인수합병 불허는 이동통신 지배력 전이 방지를 위한 미봉책이 될 수 있겠지만, 케이블TV업계는 구조개편을 통한 경쟁력 확보 통로가 차단된 채 지속적인 가입자 감소를 겪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