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시내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이달 중순부터 156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대상으로 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점검내용은 일정액 이상의 자본금 유지(법인 5억, 개인 10억 이상)와 전문 기술인력의 충분한 확보 여부(상근인력 5인 이상)다. 이는 정비업체가 시·도시사에게 등록을 하기 위한 기준임과 동시에 조합의 정비사업을 원활히 이끌어가는 데 필수적인 사항이다.

서울시의 점검에 따라 정비업체들은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표준재무제표 증명원과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점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7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부적격 업체와 서류 미제출 업체에 대한 현장방문, 청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종 부적격 업체로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린다.

이번 정기점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근거해 매년 실시하는 점검이다. 최근 3년간 점검을 통해 기준미달인 31개 정비업체에 업무정지처분을 내렸으며 등록취소처분 및 등록증 반납 조치 등으로 52개 정비업체를 퇴출시켰다.

김성보 주거사업기획관은 "정비업체 정기점검을 통해 부실업체는 퇴출시킴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권리가 적극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