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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논란…靑·與 '방어목적' 大野 '혼란증폭' 재계 '불똥 조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한미 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이 대한민국과 극동아시아지역의 군사·외교뿐 아니라 경제지형에까지 태풍급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중국과 북한의 거센 반발 속에 국내에선 여야가 대치상태에 돌입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이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게 아닌지 전전긍긍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태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유일호 부총리가 진화에 나섰지만 불길을 잡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외교부와 통일부의 2015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비롯해 한·미 양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반발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대책 문제를 논의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심재권) 전체회의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뉴시스



유재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후보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후보지를 두고 비교 평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최적의 부지를 선정하고자 한다"며 "지금 공동실무단 보고서를 작성 중이고, 보고서는 실무단장의 서명을 거쳐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공동 실무단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당초 이달 말께 사드 배치 지역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계획을 전면 수정해 발표를 앞당기기로 했다. 혼란만 키운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배치 유력지로는 영남권의 전·현 지대공미사일(SAM) 등을 운영했거나 운영하는 곳이 거론된다. 경북 성주·포항·예천과 경남 양산 등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 등 야권 일부에선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비판하며 국회비준 및 국민투표를 주장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투표 등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국회와 정부의 협의 과정이 생략됐고 군사적 효용성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데는 동감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사드는 국민투표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우리의 안보 자치에 관한 문제로 정부의 결정에 지지를 보낸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드는 생존 문제'라면서 "저는 대통령으로 국민과 국가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순수 방어목적의 조치임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사드 배치 결정 사흘 만에 첫 공식 반응을 내놨다. '물리적 대응'을 운운하며 남북 긴장관계를 극대화, 북핵·미사일 개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 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 명의의 '중대경고'를 통해 "남조선 괴뢰들은 미국 상전의 '사드' 체계를 끌어들이는 것으로 하여 우리의 무자비한 불벼락을 자초하는 자멸의 비참한 말로를 더욱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은 한미의 사드배치 결정을 비난하기에 앞서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동안의 도발적 행동에 대해 먼저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며 "억지주장을 지속하면 단호하고 강력한 응징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해선 예의주의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결산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중국 측이) 정치와 경제는 분리하지 않을까 예측한다. 대규모 보복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에 상응하는 플랜들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사드 배치 결정이 단기간 대중국 수출이나 현지 진출 기업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혹시 모를 불똥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중국의 통상압력 강화와 비관세장벽 조치보다 반한(反韓)여론 확산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중국 현지에서 생산과 판매를 병행하는 자동차와 타이어업계도 중국 내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화장품, 레저 등 중국 소비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급속히 얼어 붙으면서 사드 배치 결정의 후폭풍이 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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