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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한민구 "사드, 너무 거창하게 생각…일개 포병 중대일뿐"

"내부 법적 검토 통해 국회 동의 등 절차는 전혀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2일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드는 일개 포병 중대"라고 말했다.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국내 배치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안심을 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왜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느냐고 따져묻자 "사드는 요격할 수 있는 방공 포병 중대다. 엄격히 말해 주한미군이 통보하면 협의해 승인할 수 있는 조건"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내부 법적 검토를 통해 국회 동의 등 절차는 전혀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의원이 "온 세상이 발칵 뒤집혔는데 일개 포대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도 되느냐"고 질타하자 "군의 개념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사드는 단순히 사드일뿐인데 주변국에서 과도한 전략적 의미를 부여해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해서 한 장관은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아 현재 운용하고 있는 미사일도 대개 그런 유사한 위치에 있어 (사드 배치도) 그렇게 될 거라고 전망한다"면서 "사드가 국민 건강과 안전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걱정을 많이 하니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찾겠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유해성 평가가 이뤄졌냐는 질문에는 "자료와 시뮬레이션 평가는 했다. 미군이 사드를 운용하면서 2차례에 걸쳐 환경영향평가서를 낸 게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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