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미 양국이 13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드(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AHHD)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고 확정,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미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드 기지 건설에 돌입해 늦어도 내년 말에는 한반도에서 사드를 실전 운용할 계획이다.

사드 배치와 배치 지역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인터넷과 SNS를 중심으로 '사드 괴담'이 나돌고 있다. 국방부는 근거 없는 괴담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등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떠도는 '사드 괴담'과 그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이다.

[b]▲사드가 배치 지역 주민들, 암·불임 유발한다는데?[/b]

=주한미군에 배치될 사드의 사격통제용 레이더는 적 미사일 탐지·추적과 요격미사일 유도를 위해 고출력 빔을 쏘지만 지역 주민의 인체에는 전혀 유해하지 않다. 사드 레이더가 지상에서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범위는 전방 100ｍ 반경으로, 이 구역은 인원통제구역으로 설정된다. 발사대가 사드 기지 울타리 안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 주민은 사드 레이더 전방 500ｍ 안으로는 접근할 수 없다. 또 한미 양국 군은 사드 레이더를 평소에는 꺼두고 작전을 수행할 때만 가동할 방침이다.

[b]▲사드가 배치되면 지역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한다?[/b]

=사드 레이더가 지역 주민의 인체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로 농작물 피해도 없다. 성주의 경우 사드가 배치될 것으로 알려진 방공기지가 해발 400ｍ 고지대에 있어 농작물이 북쪽 상공을 지향하는 사드 레이더 빔에 닿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

[b]▲사드가 성주에 배치되면 주변 지역 공항을 이·착륙하는 항공기에 전파 교란을 일으키지 않나?[/b]

=적 미사일 탐지·추적을 위해 상공을 지향하는 사드 레이더는 비행기에 전파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군은 사드 레이더로부터 2.4㎞ 떨어진 공중을 '일반 항공기 비행제한공역'으로 설정해 항공기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사드가 성주에 배치되면 성주와 가까운 대구 K2 공군기지를 이·착륙하는 전투기의 비행 경로도 부분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K2 공군기지를 대구 인근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b]▲사드는 중국 미사일 탐지·추적을 할 수 있는가?[/b]

=사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사드 레이더는 중국 미사일을 탐지·추적할 능력도 없다. 주한미군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는 사격통제용으로, 조기경보용과는 구별된다.

이 레이더가 성주에 배치되면 북한 대부분 지역이 탐지망에 들어가지만 중국의 경우 산둥 반도 끝부분과 북중 접경 일부 지역만 탐지망에 걸린다.

[b]▲국내에 사드가 배치되면 우리 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늘지 않나?[/b]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드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고 우리 정부는 사드가 배치될 부지와 전력·상하수도를 포함한 기반시설을 미군 측에 제공하게 된다.

한미 양국은 2014년 2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을 연간 약 9200억원으로 정하고 향후 5년 동안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이를 증액하되 그 비율이 4%를 넘지 않도록 했다. 당분간 우리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