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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에 사드까지 겹친 韓 수출전선 '먹구름' 잔뜩

자료 : 기획재정부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대한민국 수출전선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에 이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까지 복병으로 등장하며 가뜩이나 좁아지고 있는 수출길에 먹구름이 잔뜩 끼이고 있다.

글로벌 저성장 장기화와 그로 인해 교역량이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정치·외교적 사안까지 불거져 수출이 발목을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14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민간 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수출은 5월 말 현재까지 1964억5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2219억5000만 달러)보다 11.5%나 축소됐다. 디스플레이 패널(-34.8%), 선박(-25%), 가전제품(-14.8%) 등 전 분야에서 수출이 1년전보다 감소했다. 저유가로 가격 경쟁력이 클 것으로 봤던 석유제품도 5개월 간 수출액이 전년 동기에 비해 28.1%나 하락했다.

문제는 수출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 녹록치 않아 이같은 현상이 올해 하반기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는 점이다.

사드로 인한 중국 수출 악영향 가능성이 대표적이다. 지난 한 해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한 비중은 26%로 절대적이다. 2위인 미국 수출 비중은 13.3%로 중국의 절반 수준. 이처럼 수출 '주고객'인 중국이 사드 문제를 놓고 경제로까지 확대 해석할 경우 우리에겐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올 들어 5월까지 대중국 수출액은 480억90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5%나 줄었다. 설상가상으로 사드가 불거져 중국 가는 수출길이 더욱 좁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브렉시트 역시 우리 수출에 득이 될 것은 없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초 EU 등에 제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179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브렉시트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환율 불안정과 특혜 관세 상실, 영국과 EU의 경기 둔화로 인한 구매력 약화를 주요 우려 요인으로 지목했다. 결국 수출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수출 비중(2015년)은 EU가 9.1%, 영국이 1.4%로 두 곳을 합치면 10%가 넘어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니다.

기재부가 경제전문가(338명)와 일반국민(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반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대외 위험요인으로 '중국 경기 부진'(46.4%)과 '세계 경제 교역 둔화'(35.5%)를 꼽았다.

나라의 경제정책을 짜는 기재부는 올해 연간으로 수출이 전년보다 4.7% 가량 줄어들 것으로 아예 인정했다.

이란 등과의 정상 외교,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은 긍정적 요인이다. 하지만 브렉시트 결정 이후 유럽에 대한 무역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중국 등 신흥국들은 수입 수요가 둔화돼 결국 이들에게 물건을 파는 우리의 수출이 악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에서다.

자료 : 한국은행



이날 수정 경제전망을 내놓으면서 올해 2.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한 한은은 올 한 해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기여도에서 내수가 수출을 웃돌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내수의 순성장 기여도는 2.4%포인트(p)인 반면 수출의 기여도는 0.3%p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출로 먹고 살던 나라가 이젠 내수로 먹고 산다는 의미다.

최근 하반기 경제전망을 내놓은 LG경제연구원은 "수출부진이 지속되면서 하반기 중 국내경제 성장세도 낮아질 것"이라면서 "수출단가 상승으로 통관기

준 수출의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겠지만 물량기준 수출은 정체상태에 머물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수출기업의 수익성이 낮아지면서 설비투자는 마이너스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의 경기흐름을 주도하는 내수부문 활력도 점차 둔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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