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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본격화'…자문기구 내주 초 출범

15명 전원 외부인사...인선작업 마무리 단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0대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가 관련 기구 출범을 시작으로 내주 본격화된다.

17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정세균 국회의장 직속의 자문기구가 내주 초 출범한다. 정 의장과 여야 각 당이 추천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는 방침 아래 현재 인선 작업이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이 4명을 추천하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4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씩을 올려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더민주 출신인 정 의장의 몫까지 포함할 경우 여야의 추천 구성은 4대 11이다. 당초 정 의장이 6명을 추천하기로 돼있었으나 국민의당과 정의당에 1명씩을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기구에는 정치권 인사를 일부 참여시키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의제가 특권 내려놓기인 만큼 학계와 시민사회 등 외부 인사만 참여시키기로 했다.

기구에서는 국회의원에 부여된 각종 특권을 검토하고 존속과 폐지, 수정 등의 의견이 논의된다.

내용 중에는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있지만 불체포특권 등 논쟁이 예상되는 대목도 있다.

여소야대 국회인 만큼 전체 목소리에 야권 측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의장은 국회의장실 직속으로 설치되지만 운영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최대한 개입을 삼간다는 입장이다. 위원장 선출을 비롯해 구체적인 활동 계획과 일정, 운영 방식 등도 자체적인 결정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분위기가 조성됐을 때 빨리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따라 조속한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68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국민의 믿음이 없으면 국가의 존립기반이 무너진다는 말(무신불립)을 언급, "국회가 솔선수범하고 정부를 포함한 우리 사회 소위 힘 있는 부문의 특권과 부조리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국회가 먼저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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