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포용'의 기본철학을 토대로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섬세하고 촘촘한 지원방안을 만들고 실행해 나가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제12차 금요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가장 잘 해야 하는 분야는 바로 서민금융이라고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17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임 위원장은 "자칫 '시장실패'로 인해 소외될 수 있는 서민·취약계층 지원 문제에 대해 '금융 포용(Financial Inclusion)'의 관점에서 다각적인 서민금융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특히 지난해 6월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에 이어 올 1월 상환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를 중심으로 '2단계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아울러 51만명에 대한 채무조정을 통해 당초 목표(32만6000명)를 초과 달성한 국민행복기금과 매년 약 9만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신용회복위원회 등 일선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그는 "향후 정부가 보다 더 체감도 높은 서민금융 지원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보고 느낀 진솔한 경험담을 들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관기관 실무자와 전문가들은 채무조정과 채권추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상환능력에 맞게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는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나 장기연체자와 상환능력이 결여된 취약계층에 대해선 차별화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지원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도덕적 해이와 기존 성실 상환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균형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한 채권 추심과 관련해선 불법 추심을 방지하고 과잉 추심으로부터 채무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임 위원장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보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