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사업' 직권취소 처분에도 내달 중 청년수당 대상을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 측은 지원자가 폭주하는 만큼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복지부는 명확한 급여항목과 성과지표 등이 미흡한 상황에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세수낭비'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굳히고 있다.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주 동안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신청자가 630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원대상자인 3000명을 2배 이상 상회하는 수치다.

신청자의 대부분은 취업 성공 패키지에서 지원하지 않는 어학원과 자격증 시험, 취업관련 시험공부 등 역량강화 활동을 목표로 했다. 단순 개인 활동을 위한 신청자는 없었다.

신청자의 지원동기 중에는 학자금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자퇴 후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 약 12년 동안 병원치료로 인해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 청년이 사회에 무언가를 하기 위해 기술을 배우게 지원해 달라는 내용 등의 사연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계획대로 신청자의 소득 수준, 미취업 기간,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활동 계획서 미비자를 제외한 최종 지원자 3000명을 8월 초 확정해 추후 활동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3000명에 대해서는 취·창업과 역량 강화 및 진로 모색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또한 지원할 예정이다.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신청자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니 우리 사회 청년들의 현실이 예상보다 더 심각한 것을 확인했다. 청년 활동 지원사업을 꼭 추진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들었다"며 "시범 사업이라 모든 신청자를 지원해주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비록 선정되지 못한 청년이라고 하더라도 서울시의 활동 지원, 구직 안내, 훈련 지원 등 비금전적 지원은 연계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가 직권취소를 결정한 만큼 언제라도 사업 중단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시는 복지부에 사업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직권취소 통보에도 사업추진을 강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3000여명의 대상자에게 지원이 시작된다면 복지부라 할지라도 갑자기 사업 중단을 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복지부 측은 성과 지표도 명확하지 않는 사업이 무리하게 진행되면 무리한 세수 지출만 초래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앞서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수정안은 급여 항목, 성과 지표 등이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아 현재 상태로는 사업 시행에 어렵다고 판단돼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 없이 사업을 강행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최장 6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을 지원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수당은 서울시가 발행하는 현금 카드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예산은 약 90억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서울시와 함께 청년사업을 진행했던 성남시의 경우 시가 제공하는 상품권 등이 중고시장에서 거래되는 등의 문제점도 있었다. 일명 '상품권 깡'을 통해 유흥비 등으로 성남시 상품권이 소비되는 사례도 있었다.

서울시는 모니터링을 통해 현금 카드가 유흥비 등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다수인 3000명을 신청서만으로 선정하는 만큼 문제도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명확한 성과 지표 없이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청년 지원 사업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