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불평등완화·격차해소 논의할 실무기구 구성"

'野주장' 누리과정·SOC, 추경 편성서 제외키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 3당과 정부는 18일 3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공통의제인 불평등 완화, 격차해소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 협의기구 구성에 합의했다. 또 유해위험업무에 대한 재하도급을 제한하는 법안을 3당 정책위의장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선 '10조원+α'의 집행 원칙에 의견을 모았다. 1조원 상당의 수출입은행 출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구책 마련, 자본확충펀드 운용 최소화 등을 큰 틀에서 합의했다. 지방재정교부금·교육재정교부금에 약 4조원을 편성하기로 한 가운데 SOC(사회간접자본)와 야당이 주장해온 누리과정을 제외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광림·더불어민주당 변재일·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제3차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추경과 구조조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일단 여야3당은 불평등 완화와 격차해소 등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3당 대표가 지난달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평등 완화와 격차 문제 해소 등을 약속한 데 따른 수순이다. TF는 각 당과 정부 측에서 2인이 참여해 총 8명이 기구를 이끌어 간다.

아울러 여야는 유해위험업무에 재하도급 제한하는 법안을 3당 정책위의장이 공동으로 입법 추진할 것을 합의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더이상 재하도급 등을 통해 위험업무에서 사망자가 생겨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3당 정책위의장들의 의지가 합의로 정리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추경과 관련해선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에 따른 민생과 일자리 사업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지역 간 균형을 맞춰 추경을 편성하고 지역 밀착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전망이다. 다만 추경을 위한 국채발행은 배제하기로 하고 SOC 사업은 추경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또 야당이 주장해온 누리과정 예산도 제외시켰다.

추경은 약 11조원 정도의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방재정교부금과 교육재정교부금에 약 4조, 기발행한 국채발행에 대한 상환자금으로 1조~2조원 지출이 될 예정이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3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해서 수출입은행에 1조 내외를 출자할 것"이라며 "3가지 항목에 6조 이상을 쓰고 나면 나머지는 한 4조원 정도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누리과정 제외와 관련, "해법을 마련해 줄 것 (정부에) 요청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외여건 악화와 기업 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인해 경기회복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면서 "정부는 이런 사태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 활력 제고,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짜기 위해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그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2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조속히 해서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성식 의장은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자구노력과 혁신노력을 요구하고 또 자본확충펀드 운용을 최소화하는 등 큰 틀의 합의를 본 점들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유 부총리와 함께 새누리당 김광림·더불어민주당 변재일·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