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가 대국민 여론전에 나섰다. 미국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경북 성주 배치를 놓고 여론 악화는 물론 실효성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정부가 전방위적인 설득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이날 미군 측이 괌 사드 기지를 국내 언론에 처음 공개한 것은 물론 국방부는 별도로 육군기지 안에서 지역 언론 간담회를 개최했다. 다만 안전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정부의 이 같은 일정이 불필요한 오해를 부르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후폭풍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b]◆美, 한국 언론에 괌 사드 기지 공개[/b]

18일 미군 측은 태평양 괌 기지에 배치된 미군의 사드 포대를 우리나라 국방부 관계자들과 취재진에 공개했다. 당초 미군 측은 사드를 타국 민간인에게 개방한 사례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다가 한국 내 사드 여론이 악화되자 결국 공개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괌 사드 기지에서 언론의 관심이 가장 컸던 부분은 전자파 유해성 여부였다. 이날 우리 군이 괌 기지의 레이더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검출된 전자파는 방송통신위원회 인체보호 기준치의 0.007% 수준에 불과했다. 이날 우리군의 괌 사드기지 레이더 전자파 측정은 레이더(AN/TPY-2)에서 1.6㎞ 떨어진 훈련센터내 공터에서 이뤄졌다. 성주포대에서 1.5㎞ 떨어진 곳에 민가가 있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레이더 가동 6분 후부터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에서도, 최대치는 0.0007W/㎡로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치인 10W/㎡의 0.007% 수준이었다. 평균치는 0.0003W/㎡였다. 우리 측은 이밖에 발전기 소음, 환경 피해 등을 직접 확인했다.

미 육군은 2013년 4월 북한의 미사일 공격 위협이 높아짐에 따라 괌 앤더슨 공군기지 북서쪽 정글지역인 '사이트 아마딜로' 평지에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한 바 있다. 괌 기지는 약 14만4000㎡ 부지에 X-밴드 레이더와 발사대 6기, 교전통제소 등으로 이뤄져 있다. 여기에 200여명의 병력이 있으며, 중령이 지휘관을 맡고 있다.

그러나 괌 사드 기지는 주변 3㎞ 이내에 민가가 없다. 레이더 빔도 바다를 향해 쏘는 형태다. 레이더가 1.5㎞ 거리의 성주읍을 비롯한 내륙을 향해 있는 성주와는 입지조건에 차이가 있어 안전성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사드 배치 당위성을 뒷받침할 사드의 적 탄도미사일 요격 성공률을 확인하는 것도 과제다. 이 같은 요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국내 사드에 대한 반발 여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b]◆'성주의 분노' 잠재울까[/b]

국내에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직접 지역 언론인을 상대로 우려 해소에 나섰다. 한 장관은 이날 대구 수성구 만촌동 2작전사령부에서 대구·경북지역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사드 배치는 북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대한 우리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한 국가안보 차원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북 핵과 미사일에 대한 한·미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는 공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미리 말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가 외부인사 개입이 원천 차단된 군 기지에서 이뤄지면서 '밀실 간담회'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한미 간 사드 배치 결정이 '밀실 협의'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우려가 복합적으로 합쳐져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부가 이날 괌 사드 기지를 공개하는 등 투명한 과정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기까지 앞으로가 더욱 험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날 공개된 괌 사드 기지가 성주 지역과 지형조건이 다르다는 점에서 여론 반발이 한층 거세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괌의 지형조건을 기준으로 설정된 환경영향평가를 성주에서 적용하는 과정부터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급박한 진행일정도 문제다. 괌은 2009년과 2012년 환경평가를 거친 후 2013년 사드를 배치했다. 반면 우리는 결정과 함께 이르면 내년 말 사드 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졸속이라는 비난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지난 15일 사드 설명회를 갖기 위해 경북 성부를 찾은 황교안 총리와 지역주민들 간 마찰이 발생한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당일 벌어진 폭력사태에 대해 경찰 수사까지 이뤄지면서 정부와 지역 간 감정의 골이 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