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7조7000억원에 달하는 부실채권을 10년이 넘도록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실채권 정리를 설립 목적으로 하는 예보로선 책임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예보 자회사인 KR&C의 연체 대출채권 규모는 총 9조3682억원, 32만3763건에 달한다. KR&C는 부실금융기관의 계약을 회수·정리하는 업무를 위해 지난 2009년 11월 예보법에 근거해 예보 자회사로 설립됐다.

예보의 부실채권 현황을 살피면 장기연체가 대다수를 차지, 부실채권 회수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5년 이상 10년 미만 연체된 대출채권은 1조1634억원(3만7046건)으로, 3년 미만 연체 대출채권 88억원(3274건)과 비교해 월등히 많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 연체 대출채권은 7조7471억원(28만437건)으로, 전체 미회수 대출채권의 82.6%를 차지했다.

대출채권 잔액별로 살피면 미회수 대출채권 중 100만원 미만 잔액 채권은 361억원(7만6886건),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대출채권은 5796억원(20만684건), 1000만원 이상 대출채권은 8조7525억원(4만6193건)을 기록했다.

예보 관계자는 "대부분의 채권들이 부실금융기관의 파산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나 회수가 가능한데 파산절차가 수년씩 진행되어 회수에 오랜 시일이 걸리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