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가 고용친화적인 세법개정 논의에 돌입했다.

당정은 21일 오전에서 협의회를 열어 세법 개정 방향을 논의 중이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가 오는 2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에 적용될 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인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내년에 적용될 세법 개정안 방향과 관련, 최근 취업난과 기업 구조조정 등을 감안해 조세체계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민층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 부담 경감으로 민생안정을 도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이날 협의회에서 "최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등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따라 2016년 세법 개정안은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민생안정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11대 신산업의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이라면서 "동시에 고용·투자 등에 대한 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선정)하는 등 조세체계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해 세제 측면에서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근로자 등 서민 중산층의 생활안정과 중소기업·자영업자·농어민 등의 세 부담 절감으로 민생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선 "큰 틀에서 추진 중인 공평과세 및 조세제도 합리화 개선 등도 감안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조속하게 통과되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새누리당에서 심재철 국회부의장과 김광림 정책위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경태 위원장 및 추경호 간사 등이, 정부에서 유 부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기재부 제1차관 등이 각각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