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조선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등 지원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공기업 투자 및 정책금융 화대,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더해 총 '28조원+α'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구성, 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정부가 추경을 확정함에 따라 공은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내달 12일 국회처리가 전망되지만 구조조정 청문회와 누리과정 등 세부 내용을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추경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 표결을 거쳐 처리되는 절차를 밟는다.

추경안이 26일 국회 제출될 경우 이튿날 본회의 시정연설, 28일부터 2주일 간 상임위, 예결위 심사를 거쳐 내달 12일 본회의 통과가능성이 점쳐진다. 여야는 추경 처리를 위한 8월 임시국회를 10일 소집하기로 잠정합의한 바 있다.

여야가 추경 편성에 이견이 없는 만큼 국회통과 자체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경 처리 기한과 추가 요건 등의 변수가 남아있다.

가장 큰 문제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재원 포함여부다. 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 재원을 정부가 올해 예비비로 편성하거나 이번 추경에 국고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누리과정 예산을 내년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답을 가져오라고 정부에 요구했다"며 "이를 합의해줘야 추경일정도 합의된다. '연계'해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감사원 감사 결과 시·도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한데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으며, 한발 양보해 교육청들이 주장하는 누리과정 재원부족분 1조4000억원도 이번 추경을 통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1조9000억원)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선업 구조조정도 변수다. 두 야당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자금 지원을 결정한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고리로 산은을 담당하는 정무위와 수출입은행을 담당하는 기재위에서 청문회를 열자고 압박하고 있다. 여야3당이 조선업 구조조정 청문회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같은 각론이 추경 처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조선·해운업 부실에 대한 정권의 책임론을 놓고 정치적 공방이 벌어질 경우 추경안 처리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