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알뜰폰 시장 육성에 팔을 걷어부친다. 이동통신 3사보다 저렴한 상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 지원을 해 알뜰폰을 이동통신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주체로 내세우려는 목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알뜰폰 활성화 방안 등이 담긴 '통신시장 경쟁정책' 추진 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우선, 미래부는 알뜰폰의 도매대가를 인하하기로 했다. 도매대가는 알뜰폰 사업자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SK텔레콤)에 지급해야 하는 통신망 이용대가다. 음성 도매대가의 경우 분당 35.37원에서 30.22원으로 14.6% 인하한다. 데이터 도매대가는 메가바이트(MB) 당 6.62원에서 5.39원으로 18.6% 낮춰주기로 했다.

알뜰폰 사업자는 자체 통신망이 없어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빌려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불한다. 도매대가가 낮으면 알뜰폰 사업자는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셈이다.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의 데이터 요금을 재판매할 때 수익분배율도 5%포인트 높였다. 이에 따라 알뜰폰 업체는 요금 수익의 50~60%를 가져갈 수 있게 된다.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도 내년 9월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전파사용료는 전파법상 국가자원인 전파 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기술개발을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원래대로라면 알뜰폰 업체들의 전파 사용료 감면 기한은 올해 9월 종료된다. 이에 따라 알뜰폰 업계는 당장 연간 350억원에 달하는 전파사용료 부담을 덜게 됐다.

올 하반기에는 수백 테라바이트(TB)~페타바이트(PB) 등 대용량으로 데이터를 살 때 할인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알뜰폰은 올해 1월 가입자 600만명을 돌파해 가계 통신비 인하의 일등공신으로 꼽히지만 알뜰폰 업체들은 아직까지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재무구조가 취약한 28개 알뜰폰 사업자는 511억원에 달하는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매출 기준으로는 아직 2.5% 점유율에 그치고 있다. 음성 중심 상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데이터요금제 중심인 소비 경향과 맞지 않아 성장 정체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미래부의 활성화 계획은 알뜰폰 업계의 성장 정체를 해결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내려는 의도다. 미래부는 이번 조치로 200억원의 도매대가 인하와 330억원의 전파사용료 감면 효과가 발생해 알뜰폰 원가 부담이 530억원까지 감소해 신규 데이터 요금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알뜰폰 사업자 케이시티(KCT)는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확정되면 오는 8월 약정 없이 월 1만9700원에 음성과 문자메시지 무제한·데이터는 300MB를 제공하는 '유심 데이터중심 19' 요금제를 출시하기로 했다. 같은 양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SK텔레콤의 '밴드 데이터 299' 요금제보다 25.1% 저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