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금융 규제를 완화한 이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를 넘는 대출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LTV 구간별 현황 자료를 보면 LTV가 60%를 초과하는 대출 잔액은 3월 말 현재 133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9월 말 70조4000억원보다 63조2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LTV 60% 초과 대출이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1.1%에서 35.1%로 껑충 뛰었다.

반면 LTV 50% 초과 60% 이하 구간은 잔액이 129조9000억원에서 101조3000억원으로 대출 잔액이 오히려 28조6000억원 줄었다. 이 구간이 차지하는 비중도 38.9%에서 26.6%로 하락했다.

LTV는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주택 가격 대비 최대 어느 정도까지 돈을 빌려줄지 정해놓은 비율이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LTV한도는 70%가 적용되고 있다. 1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최대 700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LTV가 문제가 되는 것은 공급과잉 우려 등으로 담보로 잡은 주택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씨가 4년 전 LTV 50% 기준으로 시가 6억원의 아파트를 담보로 맡겨 은행에서 3억원을 빌렸다고 하자. 이후 집값이 5억원까지 떨어졌다면 A씨가 빌릴 수 있는 대출금 한도는 3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떨어진다. 이 경우 A씨는 대출 만기를 연장할 때 은행에 50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빚을 내 집을 산 사람들이 만기 연장 때 한꺼번에 몇 천만원이란 돈을 구하기란 쉽지 않다. 억지로 돈을 돌려주라고 하면 주택담보대출 고객 상당수가 연체에 빠질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반기 전체 주택 거래량이 46만 7569건으로, 평균 23.4% 감소했다. 유형별로 아파트 거래량이 29.9% 감소했다.

정부의 고민도 크다.

규제를 강화할 경우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 거래량 감소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규제완화 조처를 내년 7월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LTV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 총량은 물론 부채의 질까지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고위험 대출 증가로 부실위험이 확인된 만큼 예방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