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가 노인차별을 야기하고 있다. 현 20만원 수준의 기초연금을 30만원까지 끌어 올리는 등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달 25일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인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다. 정부는 기초연금제도 도입으로 한국 사회 노인빈곤율이 다소나마 하락했다며 그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현 기초연금제도에 문제점이 산재하다며 이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지난 2014년 당시 임박한 지방선거를 의식해 기초연금제도 도입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면이 없지 않다"며 "기초연금 도입으로 대부분 노인의 현금소득은 늘었지만 기초생활수급 노인만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野, 기초연금 개정안 국회 제출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후소득 보장 제도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과 연계해 연금이 차등지급된다.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계산하는 소득인정액은 독거노인의 경우 월 100만원, 부부 노인가구의 경우 월 160만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을 받는다.

오 위원장은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지만 다음달 20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원래 받아야 할 금액의 20만원을 뺀 돈만 받는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으로 받은 20만원이 소득인정액에 산정되기 때문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정춘숙 의원은 이에 따라 지난 6월 국회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 때 소득인정액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더민주당 관계자는 "기초연금을 현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올리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삭감을 없애는 방안도 포함됐다"며 "기초연금액 인상안은 국민연금이 아직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전했다.

◆ 기초연금 도입 이후 老빈곤율 4.4%p↓

기초연금은 지난 2014년 제도 시행 당시 424만명의 노인에게 지급된 후, 수급자는 증가세를 기록하며 지난 2월 기준 454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월 기준 우리나라 노인의 66.5%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며 "소득인정액 기준의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대상자에서 한 번 탈락하고 나면 다시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잘 모르고 신청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급 희망 노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적극 안내하는 이력관리 제도를 통해 제도 안착에 좀 더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잇따르면서 기초연금의 실제 효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노후소득이 변변치 않은 노인들에게 현금소득을 늘려줌으로써 노인빈곤율은 확실히 어느 정도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기초연금의 빈곤 감소효과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연금을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를 가정해 분석한 노인 상대 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은 각각 47.6%와 52.0%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지급으로 빈곤율이 4.4%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기초연금 전에 지급돼 온 기초노령연금(최대 9만9000원 수령)만을 받던 지난 2013년의 경우 연금 지급에 따른 노인빈곤율 하락 효과는 1.6%포인트에 불과했다.

임완섭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이 노인의 소득수준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그러나 노인복지 증진을 실현했다고 볼 수 있는 소비지출 증가로는 곧바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