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기에 처한 케이블TV 업계 등 유료방송 산업의 발전방안을 본격 논의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유료방송의 규제체계 개편, 수익구조 개선, 공정경쟁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 오는 9일 첫 회의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연구반은 방송, 법제, 경제ㆍ경영, 기술, 소비자 부문 관련 전문가 총 12인으로 구성했다.

미래부는 유료방송시장 내 경쟁심화, 케이블TV의 위축, OTT 확산 등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산업 성장 속도가 둔화됨에 따라 유료방송 균형발전과 전체 시장 규모를 키우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방안을 논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구반은 크게는 경쟁환경 개선, 소비자(시청자) 후생제고, 산업적 성장이라는 틀에서 진행되며 ▲칸막이식 허가체계에서 비롯된 현행 인허가 구조의 유효성 ▲방송·통신 융합 과정에서 비롯된 사업자간 구조적 경쟁력 차이 등을 논의하게 된다.

또한 ▲산업의 성장 기반 형성을 저해하는 주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수신료 문제 ▲방송의 중요한 규범적 가치인 지역성 구현의 약화 ▲유료방송시청자의 약 7분의 1에 이르는 아날로그 가입자의 시청 복지 개선 ▲적극적인 신규서비스 개발에 장애가 되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 등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향후 미래부는 연구반을 통해 유료방송 발전 방안 초안을 마련하고 오는 9∼10월께 토론회 등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으로 유료방송 발전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