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오는 5일 금융안정과 금융업권 주요 이슈를 분석한 계간 '금융리스크리뷰' 여름호를 발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호에는 중앙대학교 박창균 교수의 '금융안정체제와 예금보험기구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정책제언과 함께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전상욱 전략연구실장의 '주요국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파급경로와 국내 금융산업의 대응' 등 분석정보 4편, 미래에셋증권 이우용 차장의 '증권사 채무보증 확대에 따른 리스크 요인' 등 시장전문가 분석 1편이 게재된다.

박 교수는 향후 글로벌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금융안정 유관기관(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의 장이 참여하는 가칭 '금융안정협의회'의 법제화 추진 필요성을 제언했다.

중앙대학교 박 교수는 "금융안정협의기구의 법제화를 통해 금융안정을 위한 의사결정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안정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협의체의 상시 운영과 함께 원칙적으로 모든 정보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금융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전 실장은 유로존과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금융시장의 금리 하락에는 효과를 보였지만 실물경제 회복에는 큰 기여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회사와 정책당국은 최근의 초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회사의 수익성 악화, 기업구조조정의 지연, 고령층의 이자소득 감소 등 국내 경제와 금융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 실장은 "정책당국은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금융회사가 최소한의 예대금리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금리구조를 조정하여 장단기금리차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당국과 시장, 금융회사들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하여 정책 충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신속한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 내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금융회사들은 이자비즈니스 비중을 축소하여 초저금리에 따른 이자 수익성 악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래에셋증권 이 차장은 최근 증권사의 채무보증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발채무위험 현실화에 대비하기 위해 감독 관련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이 차장은 "채무보증 규모를 자기자본의 일정수준을 한도로 설정하여 감독하고, Front office 부서장 전결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채무보증 내부 의사결정 프로세스 가이드라인 제정되어야 한다"며 "시나리오 분석 등을 통한 유동성 대비 순자본 비율 유지 대응책을 마련하고 NCR 적용 위험액을 기반으로 위험비용을 부과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예보 노석균 박사는 유럽 EIOPA(유럽보험연금감독청), 영국 BOE(영란은행) 산하 PRA(영국금융감독청)의 보험회사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론과 시행 결과를 소개했다.

노 박사는 "국내 보험업권도 최근의 저금리상황, 2020년 IFRS4 2단계(부채시가평가) 도입, 신 RBC제도 도입 등 변화하는 환경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하고 정교한 시나리오를 포함한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개별 보험사들의 손실흡수능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금융리스크리뷰'지는 학계·시장전문가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지난 2004년 9월 창간한 계간지다. 발간된 책자는 정부, 국회, 학계, 금융계, 언론계 및 유관기관 등 1000여 명의 독자들에게 정책수립과 연구활동의 참고자료로 제공된다. 일반인들도 공사 홈페이지와 공공기관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융시장의 다양한 참가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시장의 리스크요인과 선제적 대응방안을 함께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금융리스크리뷰'지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