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부문 수지가 지난해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건강보험·국민연금과 같은 총지출 확대에도 불구, 소득세·취득세를 중심으로 조세수입이 늘어 총수입이 증가해 수지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총수입은 735조6000억원, 총지출은 701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공공부문 수지는 33조8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2년 연속 흑자 행진이다.

공공부문 계정은 공공부문 손익계산서 성격의 통계다. 일반 정부(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5163개, 공기업(금융·비금융) 187개 등 공공부문 5350개 기관의 지난해 경제 활동을 집계한다.

일반 정부의 조세수입 증가가 이번 흑자 기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정부 총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32조5000억원(6.6%) 늘어난 526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소득세·취득세 등 조세수입의 경우 지난 2014년 270조5000억원에서 293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국민연금 외 사회부담금도 같은 기간 7조8000억원 늘어 127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김성자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 과장은 "조세 수입 중 가장 많이 확대된 소득세의 경우 취업자 수 증가와 명목 임금 상승 영향이 있었다"며 "지난해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양도세도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출의 경우 건강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관련 최종 소비지출과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가계에 대한 사회수혜금 지급이 확대됐다. 일반정부의 총지출은 504조6000억원으로 6.2%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일반정부 흑자는 22조원으로 전년 대비 3조1000억원 증가했다.

부문별로 살피면 중앙정부가 적자를, 지방정부와 사회보장기금이 흑자를 나타났다. 중앙정부는 적자규모가 25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규모가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함께 조세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지방정부 흑자는 같은 기간 5조7000억원에서 4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국민연금기금·공단, 공무원연금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사회보장기금 흑자는 42조7000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했다.

비금융공기업의 경우 저유가 영향으로 가스요금 등이 하락해 에너지공기업을 중심으로 매출액이 감소했다.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182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4% 줄었다. 지출은 173조3000억원으로 9.9% 감소했다. 유가와 가스 도입단가가 떨어지면서 생산비용이 줄고 한전 부지 매각으로 토지 등 순취득 지출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결과적으로 비금융공기업은 9조5000억원 흑자를 냈다. 지난 2007년 통계 편제 이후 첫 흑자다.

금융공기업의 경우 총수입은 32조8000억원, 총지출은 30조6000억원으로 각각 3.2%, 5.2% 줄었다. 금리인하로 재산소득이 준 데다 중앙은행과 예금취급기간 등에 재산소득이 축소된 영향이다. 금융공기업의 흑자는 2조3000억원으로 전년 1조7000억원 대비 늘었다.

한편 일반 정부의 공공부문 수지(사회보장기금 제외)는 명목 국민총생산(GDP) 대비 0.6%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일본(2014년 기준 -5.6%), 영국(2015년 기준 -4.4%), 호주(2015년 기준 -2.5%)보다 우량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