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5일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적용 금액 한도를 '5(식사)·10(선물)·10(경조사)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시행령안은 가액 범위한도를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전날 농해수위 산하 김영란법 특별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것이다.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농어업 등 1차 산업의 붕괴와 농어민의 소득기반 상실을 방지하고 농수산업과 농어민 보호를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음식물·선물 등 가액 범위를 상향 조정하거나 그 시행을 유예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김영란법 시행령은 2003년에 시행된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직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 해 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 등을 수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준용한 것인데, 이후 소비자 물가는 40.6%, 농축산물 물가는 56.3% 상승한 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영란법의 시행에 따라 농축수산물 선물 및 음식업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농수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아 규범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