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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돈은 되지만…中企 10곳중 1곳만 '전담 관리'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특허 등 지식재산권이 기업 매출에 적지않은 도움이 되지만 전담조직, 인력을 두고 이를 관리하는 중소기업은 10곳 중 1곳에 그쳤다. 돈이 되는 줄 알면서도 여건이 안돼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에 중소기업 177곳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활용실태'를 조사해 7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보유(35개)했거나 출원(4.3개)중인 지식재산권은 총 39.3개에 달했다.

또 이들 지식재산권이 매출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중소기업은 응답자의 74%로 집계됐다.

하지만 전담조직이나 인력을 두고 지식재산권을 관리하는 중소기업은 9.6%에 그쳤다. 특히 75.7%의 기업들이 다른 업무를 병행하면서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까지 맡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지식재산권 피해나 침해 등 분쟁을 경험한 기업도 17.5%에 이르렀다. 이 중 41.9%는 소송·분쟁 등으로 경영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출 300억원 이상 중소기업의 26.4%, 종업원수 100인 이상 중소기업의 23.4%가 분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지식재산권 분쟁이 많아지는 실정이다.



분쟁을 경험한 기업은 '경고장 발송 등 시정요구'가 51.6%로 가장 많았으며, '민·형사 소송 등 강력한 사법구제 신청'으로 대응한 기업이 29.0%였다. 분쟁 대응시 겪은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는 48.4%의 기업이 '과도한 소요비용과 복잡한 절차'를 꼽았다.

중기중앙회 강영태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지식재산과 관련한 정부의 예산이 8조원에 달하고, 연구개발(R&D)·권리화·금융·분쟁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촘촘하게 잘 설계되어 있지만 내용이 방대하고 절차가 복잡해 중소기업이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라면서 "중소기업도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대기업처럼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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