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정치인과 기업인의 사면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7일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더민주 소속 의원 9명과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등 10인의 이름으로 발의됐다.

이찬열 의원은 "특사권이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 재벌총수, 권력형 비리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더 이상 전락해선 안된다"며 개정안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횡령·배임한 사람은 특사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뇌물 수수 공무원 중 액수가 3000만원 이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걸리는 사람이나 횡령·배임한 사람 중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을 국외로 빼돌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걸리는 자도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죄를 저지른 자로 사면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 의원은 특히 법안에 특사권 남용을 막기위한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친족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정무직공무원, 공공기관장이었던 사람도 사면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현재 법무부 장관 소속인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심사위원은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각 3명을 포함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사 후 5년이 지난 후부터 공개해온 심사회의록은 특사 직후 공개할 것을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