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과 야권의 비협조라는 이중고에 맞딱드린 박근혜 대통령이 정면 돌파에 나섰다. 중국의 '경제 보복'이 현실화 조짐을 보인 가운데 야권 일부에서 이에 동조하는 것이 내부 갈등을 부추긴다고 보고 직접 대응키로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아무리 국내 정치적으로 정부에 반대한다 하더라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분열을 가중시키지 않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국민을 대신해서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야당을 겨냥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 생명이 달린 안보 문제에 대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가치관과 정치적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사드 배치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는 북한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황당한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는가 하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이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의견교환을 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이 이날 오전 사드 문제 논의를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등 야권에서 사드 반대론을 지속적으로 들고 나선 데 대한 경고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최근 사드 배치로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국내외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우려스럽다"고 발언, 중국 관영매체의 국내 비판을 꼬집기도 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한중 외교와 국내 정치권 관계 등을 고려해 박 대통령의 공개 비판은 없을 것이란 예상이 많았지만 중국의 '사드 때리기'가 한층 거세지고 국내 분열 역시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직접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저는 매일 같이 거친 항의와 비난을 받고 있지만 저를 대통령으로 선택해준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선 어떤 비난도 달게 받을 각오가 돼 있다"고 발언한 것도 사드 문제 등 안보와 관련해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날 박 대통령의 강도 높은 대처로 사드를 둘러싼 중국 측 공세와 우리 정부의 대응수위로 한 단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 당국자' 등 익명이나 주무부처 차원에서만 대응했던 것이 청와대의 공식 입장, 대통령의 공개 발언 등으로 한층 격상될 전망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이날 "지금 국회에 동네 의원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활성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면서 "어르신, 장애인 등 필요한 분들이 원격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기업활력법을 언급하면서 "부실화된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단순한 부실을 정리하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