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 요청을 둘러싸고 정보기술(IT업계)에서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구글은 2010년에 이어 지난 6월 지도데이터 반출을 신청했다. 정부는 오는 25일까지 가부를 정해야 하지만 그보다 빠른 12일까지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도 반출에 대한 논점은 안보와 산업, 조세, 편의 등 다방면에 걸쳐 있어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는 모양새다.

8일 국회에서는 '공간정보 국외반출이 공간정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공간정보 국외반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구글, 네이버, 공간정보산업협회 등이 참여했다.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안보와 조세에 집중됐다. 지도에서 청와대와 군사시설 등을 지워야 한다는 주장과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짓고 합당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7월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도 "구글이 지도 서비스를 하고 싶으면 한국에 서버를 두면 될 일이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빅데이터 분석전문기업 다음소프트의 최재원 이사는 "안보 효용성과 북한의 테러위협, 구글의 조세회피 이슈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다"며 "시간이 지나며 안보와 조세회피 논점에서 반대 비중은 다소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5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조사에서 안보와 조세회피 관련 반대 비중은 각각 37%, 80%였지만 7월 2일부터 17일까지의 조사에서는 24%, 74%로 감소했다.

권범준 구글지도 프로덕트 매니저 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데이터센터를 짓고 국내 서버에만 데이터를 저장하라는 것은 국내 서비스만 해본 이들의 편협한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원활한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여러 데이터센터에 분산·중복저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해서도 "효용성을 감안해 세계 15곳에만 설치했다"며 설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안보 문제도 "이미 국내 지도에는 청와대를 블러(사진을 불투명하게 보여주는 기법)처리를 하고 있다"며 "위성사진이나 해외 지도 서비스에 블러 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이는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위성지도 제공 업체가 이미 많고 그 위성지도를 국내 서비스되는 지도정보와 합성하는 것도 간단한 일"이라며 "추가적인 안보 위협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글은 정부의 규제가 국내 IT산업의 갈라파고스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범준 매니저는 "구글지도는 공간정보 플랫폼"이라며 "여러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어 에어비앤비 등 다수 기업들이 구글지도를 활용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런 서비스들이 한국에서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산을 가로질러 올라가라고 하거나 건물을 뚫고 가라고 안내하기 때문"이라며 "데이터 반출이 이뤄져야 한국 IT업계도 혁신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그는 현재 상황 아이폰 도입에 비유했다. 국내 업체의 견제와 정부의 규제로 애플 아이폰 국내 도입이 늦춰졌지만, 정작 아이폰이 국내 반입되니 삶의 질이 개선되고 삼성 등이 글로벌 회사로 거듭나는 혁신을 이뤘다는 주장이다. 그는 "아이폰이 국내 들어오지 않았다면 삶의 패러다임 변화와 국내 업체들의 글로벌 도약은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