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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무부, 9일 '8·15 광복절 특사' 본격 심사 돌입

법무부가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뉴시스



외부위원 2명 위촉…최금숙 여성단체협의회장·손창용 교수

법무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특사 심사를 위한 사면심사위원회가 9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다.

법무부에 설치된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 및 검찰 인사로 채워지는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맡으며, 이창재 법무부 차관과 안태근 검찰국장, 김해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내부위원이다.

공석이던 외부위원 2명 자리에는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과 손창용 서울대 교수 등을 새로 위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이밖에 박창일 전 건양대 의료원장, 배병일 영남대 교수, 김수진 변호사가 외부위원 자리에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사면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법무부 장관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정해진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 대상자를 대통령에게 상신(上申)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게 된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확정·공포하는 절차를 밟는다.

정치권 안팎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11~12일께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을 확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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