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 회의 "13일부터 기활법 시행…과잉업종 사업재편 기대"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재계와 의료계에 원격의료와 구조조정 등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저성장과 과잉공급이 지속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은 M&A, 사업분할 등의 사업 재편에 적극 나서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도 선제적인 사업 재편을 통해 경쟁력이 약한 사업은 신속하게 정리하고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 진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오는 13일부터 기업활력제고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 "과잉공급 업종에서 활발한 사업 재편이 이뤄져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제조업은 물론 여타 업종에서도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 재편이 활성화되도록 정부에서도 최대한 뒷받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이미 부실화된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단순한 부실을 정리하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미래지향적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종별 중장기 청사진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구조조정에 대해선 "구조조정은 지금 이 시대에는 거의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단언한 뒤 "기존의 것을, 자꾸 힘들어지는 사업을 계속 지키고 있다가 나중에는 구조조정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더 많은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도 "지금 국회에 동네 의원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활성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며 "어르신, 장애인 등 필요한 분들이 원격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6월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최고의 의료인력을 갖고 있고 ICT 강국이라고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그 어떤 곳보다도 (원격의료를) 잘할 수 있는 요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이런 좋은 혜택은 다른 나라에서 먼저 실시해서 혜택을 받는 이상한 결과가 생긴다고 본다"며 국회의 법안 처리 지연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