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내주초 전체회의…산업부·한전 관계자 불러 대책 논의

여야 정치권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최근 폭염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새누리당이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고 야권 역시 조속한 대책을 요구함에 따라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정현 신임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측으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니, 전기요금 누진제는 개선해야 할 점이 있지 않느냐"면서 "중요한 민생 안건으로 채택해 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해 보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이와 관련, 최고위원회의에 산업통상자원부 간부들을 출석시켜 누진제 실태와 개선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누진세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 방문을 하는 등 장기적인 제도 개선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중지가 모였다고 김현아 대변인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일찌감치 누진세 개편에 발을 담갔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잘못된 요금 체계에 국민적 분노와 저항이 생기고 있다"면서 "당장 올해 전기료를 어떻게 하느냐는 문의도 폭주하고 있다"며 일시 완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더민주는 서민층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른바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달 내 관련 개편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서 집중 논의키로 했다.

국민의당도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거듭 요구하면서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염천에 엄청난 고생을 하는 우리 국민을 생각해 박 대통령이 가정용 전기료 '누진 폭탄'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면서 "보여주기식 입법을 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의 협의를 끌어내 한전의 기본공급 약관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정현 대표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건의하자 "올해는 이상고온으로 너무 많은 국민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떻게 좋은 방안이 없을까 검토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인데 당과 잘 협의해 조만간 방안을 국민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