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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朴대통령, 이재현 회장 등 광복절특사…"경제살리기 적극 동참하길"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이번에 사면을 받은 분들 모두가 경제살리기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조치를 의결하는 등 사면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날 사면은 당초 알려진대로 정치인은 배제됐으며 재계에서는 최근 재상고 포기로 형을 확정짓고 건강을 이유로 집행정지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수석 부회장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사면에선 특히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4876명이 특별사면 조치됐다.

아울러 모범수 730명을 가석방하고, 모범 소년원생 75명은 임시퇴원 조치했다.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925명에 대해서도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 은전조치 했다.

또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42만2493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정부는 다만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운전자 등은 경각심 제고를 위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면을 제한적으로 행사해 왔는데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고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중소·영세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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