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1200조원을 돌파한 국내 가계부채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어 정부와 금융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올해 말까지 대출자의 실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세금 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전세금 대출도 무조건 원금을 나눠 갚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673조7000억원으로, 한 달 새 6조3000억원(9.4%) 늘었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 2010~2014년 7월 평균인 2조원을 3배 이상 웃돌았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6조원 가까이 증가해 전체 은행 가계대출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 은행+비은행 가계대출 증가세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자산운용사, 생명보험사, 종합금융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여신 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671조67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34조8900억원 증가했다. 지난 1993년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상반기 증가폭으론 사상 최대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정부가 대출자의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원금과 함께 이자를 상환하게 하는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며 "이 제도 도입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힘들어진 가계가 2금융권으로 몰렸다"고 분석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권 대출액이 급증함에 따라 가계부채의 질은 더욱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 가계부채 잡을 해법은?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정부 정책의 효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가계 대출을 억제할 만한 마땅한 '묘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1일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를 위해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금융위는 대출자의 실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DSR 심사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해서 도입한다. DSR은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신용대출 등 다른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더한 후 연소득으로 나눈 수치이다. 가계의 전체적인 부채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DSR이 엄격히 적용되면 대출 가능액이 줄어든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전세금 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전세금 대출도 만기 일시 상환이 아니라 무조건 원금을 나누어 갚게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전세기간 중 차주가 원하는 만큼 부분 분할상환할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상품도 출시한다.

2금융권 부채 리스크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에도 나선다. 보험에선 내년 분할상환 목표를 40%에서 50%로 상향하고 고정금리 목표를 10%로 신규 설정할 방침이다. 상호금융에선 질적 구조개선 등을 통해 상호금융 가계대출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다. 비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 추이 등에 대해 한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협의를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정부와 상시적인 논의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