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타이어를 북한으로 보내려 시도하는 등 북한 공작원과 연계해 이들의 활동을 도운 이들이 적발됐다.
15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김재욱)는 국가보안법상 '회합·편의제공 미수'혐의로 구속된 한모(59)씨와 김모(47)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중국 단동에서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과 수차례 만나 타이어 반출 등을 협의했다. 군용으로 전용 가능한 대형 타이어 등을 북한으로 반출하기 위해서다.
한씨는 지난해 위조 달러 유통 가능성을 알아봐 달라는 공작원의 요청을 받고 국내에서 확인한 후 중국에서 결과를 알려준 혐의(회합 및 특수잠입 탈출)도 받고 있다.
이들과 협의를 나눈 북한 정찰총국은 대남·해외 공작업무 총괄을 위해 기존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국가 노동당 산하 작전부, 35호실을 통합해 2009년 신설된 기구다.
공작원 침투, 대남정보 수집 등의 해외 공작 외에도 중국 등에서 위장 무역회사르 운영하며 공작 자금을 마련하고 군용품을 조달하기도 한다.
중고 타이어를 수거해 재활용·수출하는 등의 일을 하던 김씨는 중국에서 사업가로 행세하던 북한 공작원을 만나게 됐다. 2010년 5·25 대북 제재 조치로 타이어 공급이 어려워진 북한은 김씨 등을 이용해 타이어 공급 통로를 확보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작원과 김씨는 지난해 6월 타이어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해 북한 남포항으로 보내려는 시도를 했다.
소형 중고 타이어 1000개, 대형타이어 263개를 컨테이너 2개에 실어 보냈으나 중국 세관의 단속에 적발돼 한국으로 반송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형 타이어는 우리 군용 트럭 타이어와 같거나 군용으로 전용 가능해 북한군에서 사용할 위험성이 충분했다. 이들도 그 사실을 알고 밀반출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북측 공작원은 한씨에게 전차 도면, 미군용 물자 도면 등을 입수해 달라거나 위조달러를 국내 유통이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고 하기도 했다 .
실제 한씨는 지난해 4월 국내에서 위조 달러 유통가능성을 알아봤다. 하지만 여의치 않자 중국에 돌아가 "위험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입수된 위조달러 4장을 감정한 결과 숨은 그림까지 모방해 겉으로는 진폐와 구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표면의 일부 영문 철자가 다르고 색상이 전반적으로 어두워 진폐와는 차이가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인 증거에 비춰 이들이 상대가 북한 공작원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인식했으리라 판단했다"면 "일반적인 '사상 경도' 사건과는 다르게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한 목적이 출발점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