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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朴대통령, 北당국엔 '경고' 北주민엔 '호소'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 당국에는 경고를, 주민에겐 호소의 메시지를 각각 보냈다. 박 대통령이 북한 주민을 향해 직접 메시지를 보낸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그간 하나의 상징으로 봐온 북한을, 당국과 주민들로 구분해 분리 대응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필요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의 간부와 주민에 대해 "통일이 동등한 대우와 행복 추구의 새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통일시대를 여는데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위협 중단을 즉각 촉구함과 동시에 북한이 변화의 길로 나올 경우 새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향후 대북 관계에서 새로운 접근법이 예상되는 대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북한에 인권 개선을 재차 촉구하면서 "북한 주민의 참상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은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 "자위권적 조치"라며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 흔들림 없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 등의 압박이 계속되고 국내 일각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분명한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동북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목소리를 분명히 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광복 이후 우리가 이룬 성과에 대한 '무한한 자긍심'을 언급하면서 "자기비하와 비관, 불신과 증오는 결코 변호와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목이 집중됐던 대일(對日) 메시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자"는 한 문장만 포함됐다. 군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일본에 간략한 메시지만 던진 것은 과거사 최대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 이행으로 한일 관계가 부분적으로 정상화 과정에 들어선 만큼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업들의 신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기도 했다.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박 대통령은 "우리는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노력하면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다"며 "창조경제 전략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세계 경제의 선도국가로 도약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파괴적 혁신' 수준의 과감한 규제개혁을 약속했다.

또 현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개혁 중 교육과 노동 개혁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가 '남 탓'을 하며 자신의 기득권만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 사회가 공멸의 나락으로 함께 떨어질 수도 있다"며 "노동개혁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국가 생존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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