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8월 임시국회 시작…이번주 내내 추경 심사 진통



8월 임시국회에 여야 간 물러설 수 없는 격론 예고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조선·해운업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 청문회) 등 정치권 이견이 큰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하반기 정국이 가열될 조짐이다.

15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6일부터 31일까지 8월 임시국회를 개최하고 현안 처리에 나선다. 여당은 시급한 현안은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송곳 심사'를 벼르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추경 처리를 놓고 파열음을 예고했다. 여야3당이 오는 22일 추경안 처리에 합의한 만큼 국회는 이번주 내내 이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다. 문제는 야권이 추경 처리 선결조건으로 내세웠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 등 지뢰가 곳곳에 산적해 8월 임시국회를 넘길 가능성이 나온다는 점이다.

특히 새누리당이 "22일 추경 처리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속도전을 예고한 만큼 약속파기 논란이 일 수도 있다. 야권은 기간 내 처리하겠다는 원칙은 강조하면서도 '민생 추경' 취지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 대책 마련에 편성된 예산이 9000억원에 불과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 현 정부에서 반복적으로 추경이 이뤄지고 있는 점도 들여다보고 있다. 야당이 추경 처리 전제 조건으로 '새누리당의 전향적 태도', '청문회에 대한 협조' 등을 내세우는 점도 '22일 처리 무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불가 입장을 고수할 경우 추경 처리는 상당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다.

진통은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원인 규명을 놓고 가열될 전망이다. 여야는 추경 처리 직후 23일부터 3일간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열기로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여야 간 입장 차가 여전한데다 야권이 구조조정을 주도해 온 정부와 산업은행에 대한 관리 책임을 고리로 대정부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실제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이번 청문회를 '서별관회의 청문회'로 규정짓고 관리 책임을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 문제도 여야가 구체적 사항을 원내대표 간 협의로 일임하고 본격적인 논의 시점을 뒤로 미룸에 따라 쟁점의 불씨가 될 소지가 있다.

누리과정 예산 역시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정부가 참여하는 여·야·정 정책협의체를 구성키로 했지만, 정부·여당과 야당의 견해차가 큰 만큼 진통이 불가피하다. 여당은 "이번 추경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배정된 1조9000억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누리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안이 나와야 추경 처리에 협조가 가능하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밖에 야권이 추경안 처리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던 ▲농민 백남기 씨 사건 청문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특위 ▲5·18 특별법 등도 추경 처리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