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작한 '정부 3.0' 애플리케이션(앱)과 '국민신문고' 앱이 삼성전자 신제품 '갤럭시노트7'에 선탑재 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를 계기로 이동통신사·제조사들이 자사 앱을 단말기에 선탑재시키는 관행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선탑재 앱 축소 방침 이후에도 실제로 개선된 부분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앱 선탑재가 관행화되면 사업자들 역시 선탑재 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킬 명분이 없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정부 앱 선탑재와 관련, 앱 선탑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위배한다며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 민원을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녹소연은 향후 이 같은 과도한 선탑재 앱 설치를 막기 위한 입법 청원도 할 계획이다.

갤럭시노트7에는 행정자치부의 '정부3.0'앱과 국민안전처의 '안전신문고'앱이 사용자 동의 시 자동으로 설치된다. 선탑재 앱은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부터 미리 설치되는 앱으로 스마트폰 구동에 꼭 필요해 내부 메모리에서 삭제할 수 없는 '필수앱'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선택앱'으로 분류된다.

업계에서는 정부 앱 선탑재 소식에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들도 선탑재 앱에 대한 경각심이 풀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2014년 발표한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는 "선탑재앱 제공자는 스마트폰에 과다한 선탑재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 앱 선탭재 소식이 소비자들의 비난에 직면한 이유 중 하나다. 정부 스스로가 선탑재 앱 축소 방침을 부인한 셈이다. 선탑재 앱을 '좀비앱'이라고 비판하던 정부가 스스로 이를 유포, 관련 업계의 선탑재 앱 또한 막을 구실이 사라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시 이후에도 단말기에 20여 개에 달하는 앱을 기본으로 탑재시키고 있다.

신형 스마트폰인 '갤럭시S7엣지'를 기준으로 보면 SK텔레콤은 총 20개로 이동통신 3사 중 가장 많은 선탑재 앱을 가지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총 15개에 달한다. 삭제가 불가능한 필수앱은 이동통신 3사 모두 4개씩 탑재하고 있다.

필수앱은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용에 요구되거나 스마트폰 하드웨어의 고유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앱이다. 그러나 각 이통3사의 필수앱을 들여다보면 단말기 고유 기능 구동을 위해서라기보다 각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포함돼 자사·계열사·제휴사 등의 마케팅 수단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일례로 갤럭시S7엣지를 기준으로 SK텔레콤에서는 통화플랫폼 'T전화', KT는 전자지갑 '클립', LG유플러스에는 모바일 IPTV 서비스 '비디오포털' 등이 필수앱이 포함돼 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 ▲고객센터 ▲앱스토어 ▲NFC ▲와이파이 접속 등 4개만을 필수 앱으로 설정할 수 있다. 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수 앱에 포함해 가이드라인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이다.

선탑재 앱은 소비자들에게도 유용성 면에서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DMC미디어가 발표한 '스마트폰 앱 이용행태'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폰에 선탑재 앱이 너무 많다고 응답한 비율은 76.3%나 됐다. 선탑재 앱이 저장 공간을 많이 차지해 이용 시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안드로이드 이용자들 중 선탑재 앱이 유용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8%에 그쳤다.

녹소연 관계자는 "정부도 지키지 않는 가이드라인을 누가 지키겠냐"며 "'카카오톡'만 봐도 선탑재 앱이 아님에도 전국민이 사용하고 있다. 필요한 앱은 이용자들이 다운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ICT 생태계서는 플랫폼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통사든 제조사든 자회사 상품을 끼워팔기 하고 있는 상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선탑재 앱 중 필수앱을 제외한 선택앱을 지울 수 있게 됐지만 현재 60여개에 달하는 선탑재 앱 자체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며 "필수앱이라도 가능한 선탑재를 최소화하고 소비자가 앱스토어에서 필요한 앱을 직접 다운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