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회계투명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회계제도 개혁안이 발표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반복되는 분식회계를 근절하고 적극적인 감사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17일 금융위원회는 회계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정부종합청사에서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모인 가운데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상장협과 코스닥협(기업), 한국공인회계사회(감사인), 금융위·금감원(감독당국), 회계·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다양한 개혁 방안을 심도있게 모색하기 위해 한국회계학회와 공동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TF 참석자들은 이날 분식회계와 부실감사 방지를 위해 필요한 개선과제와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먼저 핵심감사제(KAM) 도입과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등 다양한 해외사례를 감안한 혁신적 개혁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업계에선 회계 인력 전문성과 경영진 인식제고 등 교육강화, 내부감사와 회계관리 강화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과도한 감사부담 증가에 대해선 합리적 조정을 제안했다.

한공회에선 감사인 선입제도를 개선하고 소신있는 감사환경 조성을 역설했다. 또 감사보고서 내용을 충실히 하고 감사보수를 현실화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분식회계 제재실효성을 제고하고 탄력적 회계감리 실시, 회계법인 감독강화, 감독인력 확충 등 적극적인 감독환경 조성 방안을 검토했다.

한국회계학회는 이번 연구주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주요대학 경영·회계학 교수 12명이 대거 참여하였고 기업분과·감사분과·감독분과로 구분하여 분야별 체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언급했다. 이어 학회는 "TF 참석자들이 제기한 개선과제를 연구주제에 적극 반영하여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첫 회의를 가진 TF는 가급적 신속한 대안 마련을 위해 매 격주 단위로 운영된다. 오는 10월 회계학회와의 유기적 협력과 피드백을 통해 '실천적 개혁안'을 마련하고, 공청회·심포지엄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11월 금융발전심의위와 금융개혁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TF를 통해 현행 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2016 회계제도 개혁안'을 마련하여 올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