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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대표 "경제민주화 성공, 정치지도자 의지에 달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성공적인 '경제민주화'를 위해선 정치지도자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부자들의 탐욕을 제어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또 경제계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해선 재벌 해체도, 재벌 개혁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제대로 된 규율을 확립해 '총수는 다른 사람'이라는 예외를 인정하지 말자는 것이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을 대상으로 '경제민주화가 경제활성화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시장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능이 아니다.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시장에만 맡기면 다 잘 되는데 왜 정부가 이래저래 간섭하냐고 말하는데 정치는 사회 전반의 조화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서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제효율을 제대로 발휘하고 안정을 유지하려면 지도자의 확고한 신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제도적인 장치가 아무리 완벽해도 그것을 실천할 (지도자의)의지가 없으면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의 핵심 중 하나가 소득양극화 해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압축성장 과정에서 우리 경제사회구조가 엄청나게 왜곡됐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면서 "지나치게 빈부격차가 심화하고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 어느 정도 완화하지 않고 한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를 저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을 자본주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성장만으론 사회 안정을 이루기가 힘들다는 점도 강조했다. 사회가 안정돼야 경제활성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여기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경제세력의 지나친 이기주의적 발상을 어떻게 하면 제어하느냐다"면서 "우리나라의 부를 많이 가진 분들은 예외적인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탐욕이라는 것을 스스로 제어 못 하는 것 같다. 미국에서 정부가 제도적 장치로 사람의 행태를 변화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탐욕을 제어하려면 일정한 제도적 압박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제민주화=재벌개혁'이란 재계의 오해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날 김 대표의 강연도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경제민주화에 대해 기업인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를 불식시켜달라는 부탁에 의해 마련된 것이다.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를 반대하는 쪽은 특정한 제도가 들어와 나에게 불편할지 모르고 재벌 개혁이고 재벌 해체라고 하는데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라며 "규율을 제대로 확립해 그것을 지키자는 것이다. 누구든지 예외를 인정받아 '나는 다른 사람'이라는 이런 풍토를 인정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여러분의 우려대로 경제민주화로 경제인을 옥죄려는 뜻은 나는 생각한 적이 없다"며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것이다. 더이상 경제민주화에 대해 다른 오해는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강연에는 박용만 회장 등 기업인 3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해 김 대표의 말을 경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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