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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전기요금TF, "전기요금 누진 2∼3단계, 누진율 2배로 추진"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구간이 2~3단계로 줄어들고, 최저~최고 구간의 누진율도 2배 안팎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구간은 총 6단계다. 1단계는 100kWh 이하(kWh당 사용요금 60.7원), 2단계는 101~200kWh 이하(kWh당사용요금 125.9원), 3단계는 201~300kWh 이하(kWh당 사용요금 187.9원), 4단계는 301~400kWh 이하(kWh당 사용요금 280.6원), 5단계는 401~500kWh 이하(kWh당 사용요금 417.7원), 6단계는 501kWh 이상(kWh당 사용요금 709.5원)이다.

또한 최저~최고 구간의 누진율은 11.7배에 달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구간을 2∼3단계로 축소하고 최저-최고구간의 누진율을 2배 안팎으로 조정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민주 전기요금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개편안을 이달 말까지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TF 팀장인 홍익표 의원은 "큰 방향에서 선진국 사례와 연동해서 구간을 2∼3단계로 축소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선진국들은 누진율이 3배를 넘지 않고 대부분 2배 안팎이란 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민의 분노를 살짝 피해가고, 폭염이 지나가면 그 때 다시 별일이 아닌 것처럼 대충 땜질식 요금제 개선을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누진제 구간을 축소해서 구간제의 요금 격차가 11배씩 벌어지지 않도록 손을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가정용 전기료 개편으로 인한 결손 부분은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받는 산업용 전기료를 조정해 해결한다는 것이 더민주의 기본적인 방향"이라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좋은 개선안을 내놓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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