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400조 7000억원 규모의 2017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내년도 살림에 정부 예산이 3.7% 늘어나면서 사상 첫 400조원 시대가 열린다. 복지예산도 처음으로 130조원에 달하고 일자리 예산은 10% 이상 늘어나는 등 사회분야 예산이 대폭 확대된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년 연속 삭감되고 연구·개발(R&D) 예산도 소폭 증가에 그치는 등 경제분야 예산은 확대 보다는 효율화에 초점을 맞춰 짜여졌다.

한편 내년 국세 세입은 241조8000억원으로,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수정한 올해 국세 세입보다 약 9조원(3.9%) 늘어난다.

이는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 3.0%, 경상성장률 4.1%를 전제로 예측한 것이다.

지난 7월 추경을 반영한 올해 국세수입은 232조7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222조9000억원)보다 9조8000억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