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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으로 내몰리는 자영업자들, 미래는 더욱 '암울'

치킨집, 김밥집, 중국집 등으로 대표되는 자영업자들이 점점 위기를 맞고 있다.

계속되는 내수 침체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로 인해 지갑을 닫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장사가 좀 될라치면 임대료를 급격히 올려달라거나 아예 가게를 빼라는 건물주들의 '갑질'도 자영업자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55~63년생으로 대표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이후 불어닥친 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수 많은 퇴직자 추가 양산도 이들의 경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치킨집 주인이 자장면을 시켜먹고, 중국집 주인이 치킨을 시켜먹는 '그들만의 리그'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달 28일부터 본격 발효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도 음식점 등을 운영하며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겐 엎친데 덮친격이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7월 현재 자영업자는 564만7000명으로 지난해 말의 537만4000명보다 27만명 이상 늘었다. 자영업자 1인이 평균적으로 2~3명의 가족을 부양한다고 추산할 때 약 1129만~1694만 명이 장사에 목을 매고 있는 셈이다.

2010년 말 당시 189만명 밑으로 떨어졌던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도 지난해 말엔 218만명 정도까지 늘었다. 통계상 숙박업과 음식점업 취업자를 정확히 발라내긴 쉽지 않다. 하지만 직접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아르바이트 등의 형태로 음식점에 취직해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의 가계부는 만신창이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내놓은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2015년 3월 기준)에 따르면 자영업자 부채는 가구당 9392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 부채 6181만원보다 3211만원이나 많다. 특히 자영업자 부채는 1년전보다 3.8%나 늘어나며 전체 평균 증가율 2.2%를 크게 웃돌았다.

서울에서 닭강정 가게를 하고 있는 40대 한 자영업자는 "어떤 달에는 아르바이트생보다 돈을 적게 가져가기도 한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미래가 더욱 암울하다는 것이다. 자칫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해질 수 있다는 경고다.

금융연구원 임진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최근 펴낸 '최근 자영업 고용 현황 및 시사점'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소규모 창업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구조조정으로 실직한 임금근로자들도 자영업으로 대거 유입될 경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기회복세 둔화,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소매판매 및 음식업종의 업황 전망도 긍정적이지 못하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관련 업계는 김영란법이 자영업자들에게 적잖은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하면서도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마치 업계가 김영란법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어 일단 법이 시행된 뒤 음식점 등의 매출에 어떤 악영향이 있는지 분석한 뒤 추가적으로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물주가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을 쫓아내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연구원 김세종 원장은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자율상권제도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연구원 차원에서 제도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해외사례 등을 추가 연구해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치권에선 새누리당이 '소상공인 특별위원회'를 꾸리는 등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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