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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 본회의서 11조원 규모 추경안 통과…정부 제출 38일만

총 지출사업 1000억 삭감…국가채무 상환기금 1000억 늘려 1조3000억으로



여야가 2일 본회의를 열어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지난 7월 2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38일만이다.

추경안은 재석 의원 217명 가운데 찬성 210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이번 추경안은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마련됐다.

국회 문턱을 통과한 추경은 출연·출자금을 대폭 줄이는대신 일자리 창출과 교육, 의료 분야에서 지원금을 크게 늘린 게 특징이다.

정부안에서 사업 예산을 9조7000억원으로 하향 조정한 데 따른 삭감분 1000억 원을 나라 빚을 갚는 데 쓰기로 하면서 국가채무 상환 재원은 1조3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대우조선해양 퍼주기 논란'을 촉발한 외국환평형기금 출연금이 2000억원이 줄었다. 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해운보증기구 관련 출자액도 650억 원으로 반감됐고, 산은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출자금과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이 각각 623억 원, 400억 원씩 삭감됐다.

대신 우레탄 운동장과 통합관사 설치 등 교육시설 개·보수에 2000억 원이 지원되고, 의료급여 경상보조비 800억 원과 국가 예방접종 사업비 280억 원이 증액됐다.

정부가 2만 개 확충을 목표로 했던 노인 일자리 확충 사업도 심의 과정에서 총 3만2000개(48억 원)로 확대됐다. 발달 장애인 가족 지원과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에 각각 438억 원, 30억 원이 쓰였다.



정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 예산을 추석 전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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